법령 은행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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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은행법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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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2 태평양 1 금강	# 변호사 (상위 10) 2 한대현 2 노영보 1 강성모 1 김차동 1 안정환 1 손호철 1 맹주한 1 소순무 1 김영희 1 강석훈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19누66585 판결
  은행들의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보험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합53013 판결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일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협동조합법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07.17 선고 2015구합56359 판결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가 과면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이후 분명해 졌다.[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

4. 서울행정법원 2012.11.16 선고 2012구합23136 판결
  CD VAN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님[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6. 창원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가합10355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누21095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09.06.11 선고 2008구합37251 판결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승]
   국세_교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 여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종금사법 종금사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36401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2008년

2003년